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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 갈린 문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민주당 “희망찬 미래 비전 제시” vs 한국당 “고용참사의 원인, 인식하지 못해”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여야 정치권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 대해 호불호가 갈린 반응은 내놓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야 정치권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 대해 호불호가 갈린 반응은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9 예산안 관련 국회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펼치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운영의 목표를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에 두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 전략인 ‘함께 잘 살기’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적극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증액을 통해 혁신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 원 배정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증액 ▲가계소득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대폭 확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예산 배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서 “불공정으로 이어진 불평등을 뿌리 뽑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고 호평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윤관 기자  lehy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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