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고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정치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양심적 병역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을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병역은 양심에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심의 자유가 물론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질서와 가치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황적으로도 국가의 안보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심적 거부에 양심을 판다는 것도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아셔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현역병의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 보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