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1월은 예산 정국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국가 예산’을 목표로 삼았고,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심사로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행복 5대 예산, 아동 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 자금, 기초연금 5개 사항 중심으로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안을 잘 심사해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국민을 위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심의, 민생경제 입법, 정치개혁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 역할 등 모든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간 대화와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든 과제들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특히 예산 심의와 민생경제 입법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야당도 ‘정부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거나, 정부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심의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국민 눈속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그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즉 여권이 원하는 일자리와 남북관계 예산을 철저한 심사로 삭감해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에 나가는데 자유한국당은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 보육과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