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軍 과거사 의혹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계엄령 작전문건 의혹에 대한 중단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작전 문건’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으로 직접 조사가 어려워 ‘기소 중지’하겠다며,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상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는 이번 발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현천을 통해 알아낼 정보 이상으로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이라며 “탄핵 당일까지 청와대를 넘나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령 발동을 논의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계획한 이들이다. 조현천 한 명에게만 사안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마땅하다”며 “수사당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중단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정 대변인은 “5·18 계엄군 성폭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5·18 계엄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에 이어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공식 사과했다.
이 대변인은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여성의 명예회복 및 치유에 적극 나서겠다는 국방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여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역시 이제 진상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들을 위해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3개월 째 요지부동인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야말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첫 번째 치유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야당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