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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되, 국민들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 그동안 두 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 모두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7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면서, 오는 15일에 예정된 공청회가 연기될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이현이 기자  sisacast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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