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4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월 고용동향 발표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현 실업사태에 한국당의 책임도 함께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은 이날 10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고,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업자는 9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9천명(8.9%)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 실업률은 8.4%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또 2018년 10월 취업자는 27,0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0.2%) 증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기 공공기관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으로 재난상황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4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고, 고용률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고용상황이 그야말로 재난적 상황이다”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도소매?숙박음식업(-19만6천명, -3.2%), 제조업(-4만5천명, -1.0%)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대폭 줄었다”며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변인은 “재정투입에 의한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실질적인 고용상황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와 거대 양당, 위기 앞에 손 놓고 있을 것인가”라며 공세에 합류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월 고용동향이 더 어둡다. 총체적 난국 앞에 손 놓고 있는 정치권은 더욱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MF 이후 최악이던 실업률은 더 최악이 됐다”며 “이미 청년 실업률은 만성적 위기에 돌입했고, 40대 실업률이 심각하더니 이제는 50대 실업률의 위기로까지 옮겨갔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 부딪히다 못해 고용의 허리인 40대, 50대도 휘청거리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경제사령탑 교체에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무소용이다. 자유한국당도 빈 수레만 요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실질적 대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서로 내가 옳다는 목소리만 높이면서 도대체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일자리를 잃는데 월급 받으며 밥값 못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참으로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