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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3법 지연 사태 비판…한국당 동참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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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3법 지연 사태 비판…한국당 동참 강력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8.11.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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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진정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는가?”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른바 유치원 3법 지연 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강력 비판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한국당 교육위원 일동의 입장문과 관련해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소위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제출한 이후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 간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열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11월 국회 교육위 의사일정과 11월 9일, 12일 교육위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2일 법안소위에서 약속한대로 법안 소위의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교육위 긴급한 현안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진정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직 제출하지도 않은 그리고 언제 제출될지도 알 수 없는 법안과 병합심사해달라고 주장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우리 당 조승래 간사가 ‘답답한 상황이다. 기한 없이 법안을 차일피일 만들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는가’라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14일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우리 당까지 거짓선동 운운하며 공격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의 내용은 단순명료하다.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들께서 내신 원비가 딴 곳으로 새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제대로 쓰이게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교육현장의 개선이 정쟁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2월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 법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해법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거듭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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