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임금님의 한 마음은 만물을 기르는 근본이 된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경세유표>에서 영조의 균역법을 호평하며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

 

다산은 “진실로 임금으로 하여금 과단성 있게 결정케 한다면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한 것처럼 어찌 그 성공을 걱정하겠는가!”라며 “영조가 말하기를 ‘국가가 비록 멸망할지라도 균역은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 이것이 바로 임금된 자의 위대한 말이다”라고 칭송했다.

 

당시 조선은 경제 적폐인 삼정의 문란으로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기반 확대를 위한 수취 체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했다.

 

영조는 과중한 군역에 신음하던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1년에 군포 두 필을 내야 했던 군역을 과감히 1필로 줄여줬다. 백성의 부담은 크게 줄었고, 국가 재정은 궁핍해질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영조는 줄어든 국고를 지주층에게 부과했다. 땅을 소유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씩 부과하는 결작을 시행했다. 군역이 면제되던 양인 상류층도 새로운 조세 징수 대상자가 됐다.

 

영조는 지방의 토호나 부유층의 자제들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토록 했다. 양반이 아닌 이들은 군포 1필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어 좋았고, 조정은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할 수 있어 좋았다.

 

영조의 균역법은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에겐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은 ‘착한 정책’이다.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8%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했고,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97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9천명(8.9%) 증가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8.4%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특히 10월 취업자는 27,090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4천명(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제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경제 투톱을 전격 교체했다. 현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태세다.

 

영조가 ‘국가가 비록 멸망할지라도 균역은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