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민주평화당은 22일 정부의 조선업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해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대대적인 조선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불황에 빠진 조선업 발전을 위해 1조 7000억 원의 금융추가지원과 LNG선 140척 공공발주, RG 2천억 원 확대, 2조 8천억 규모의 LNG 벙커링 구축을 포함한 조선업 활력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간 상생협력 협약식도 맺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이런 대규모 조선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도 군산조선소 재가동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폭탄을 맞은 군산과 전북경제의 처참함을 앞세워 다른 지역에 대한 세금퍼붓기를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 시행계획을 밝힌 지원책 중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1%의 효과도 없어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군산을 앞세우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군산의 일자리재난상태를 앵벌이처럼 앞장세워놓고, 정부의 지원내용은 모두 현재 조선산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제, 울산, 통영 등에 돌아간다”고 지저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기업에 세금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고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자제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폐업한다고 해서 정부가 세금을 쏟아붓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그동안 개발의 혜택을 독점하다시피 한 지역에 일감이 줄어든다고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개발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낙후지역에 대한 것일 때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군산과 전북은 개발경제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과 고용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1인당 소득도 최하위이다. 게다가 그나마 있던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마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업은행의 적극적 개입 하에 거제의 대우조선과 창원의 지엠공장을 살리기 위해 희생양이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업지원책의 최우선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두어야 마땅하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없이 단 한 푼도 조선업을 살린다는 명분을 걸어서 세금이 쓰여져서는 안된다”고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