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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박근혜 직접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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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박근혜 직접조사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8.11.23 1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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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몸통, 박근혜는 공범으로 규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조사, 이제 남은 순서는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고영한 전 처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처장의 이름이 무려 7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그의 죗값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들까지 모두 소환조사한 만큼 이제 다음 순서는 이들의 ‘윗선’이자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과 후배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삐를 죄야 한다”며 “아울러 재판거래의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또한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를 수사할 경우, 사법부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관 탄핵 논란으로 사법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사법부 수장의 검찰 수사는 큰 충격으로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 역시 지난 8일 법원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판사 명단을 공개하며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어 다행이다”라고 호평했다.
 
그는 “다만,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도 징계대상자에 모두 포함돼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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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23 19:56:27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