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앞으로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병 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소하고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내에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 허가돼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식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12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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