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파행 책임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반복적인 적반하장, 안하무인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는 지난 여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BMW 화재 대책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원법,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킬 남북철도도로 추진 지원법 등 민생법안 60여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그 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간사 간에 합의한 심사안건은 어제 26일 오후 각 의원실로 공지됐으나, 자유한국당은 금일 회의시작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순서를 무시하고 제일 첫 번째로 논의하자고, 본인들은 일정상 소위심사 일정도 ‘오전에만 논의’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희 민주당은 안건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분히 논의하자고 수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의실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소위를 파행시켰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60여 건의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교통법안소위 시작조차 막으면서 마치 생떼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교통소위 파행과 관련해 “카풀법 논의를 선행할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업계 반발이 두려우니 대충 시간만 때워서 이 상황을 피해 보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카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카풀제도가 일상화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법을 오늘 소위에서 먼저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을 먼저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