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5일 당의 사활이 걸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어제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며 결전 의지를 밝혔다.
손 대표는 “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러나 이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라며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며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만들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예산안과 정치 현안을 연계시켰던 과거 사실을 들춰내며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귀국과 관련해 “국내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약속을 지키고, 5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젯밤 로텐더홀 역시 추웠다. 전체적인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냉랭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라며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이유는 현 제도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영남과 호남이라는 확실한 지역기반을 가진 한국당과 민주당이 손해보는 선거구제 개편에 동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다음 총선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과 연계된 선거제도 개혁은 2018년 12월 정국의 핵심 뇌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기다릴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