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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최초 영리병원 개원 '허가'... 도민들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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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최초 영리병원 개원 '허가'... 도민들 '적극 반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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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제주도에 영리병원 개원 허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투쟁에 나섰다.

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이 같은 조건과 관련해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을 비롯해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업자 측의 거액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도 덧붙였다.

또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공개하며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발표되자 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선택한 원희룡 지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원 지사의 결정이 공공의료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권력 남용이라 비난했다.

또 영리병원을 불허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과연 운영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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