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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박병대·고영한...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6일 오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심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부장 판사가 맡았다. 또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징용 피해자 재판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사찰과 공보관실 예산 유용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부산 판사비리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영장전담 판사들의 기록 검토를 검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이현이 기자  sisacast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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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2-07 10:13:1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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