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편집 2018.12.11 화 16:30
실시간뉴스
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늘리겠다"...예산 확보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 교육부 "통학버스·돌봄 시간 보장 등 서비스 질 향상"

- 돌봄 시간 5시까지 보장... "직장인 퇴근시간은 6시... 일·육아 병행 어려움 여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1천학급 이상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아 2만여명의 추가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씩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목표를 2021년으로 조정하고 내년 기존 계획이던 500학급을 1천학급으로 2배 늘리기로 한 것이다.

내년에 1천80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할 때 약 2만명의 원아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7%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추가되는 학급은 단설 321학급,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이다.

시기별로 내년 3월에 692학급이, 이어 9월에 388학급이 신설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240학급, 서울에 150학급, 경남에 68학급이 생기며,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 등에도 50여 학급씩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는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 많고 하원 시간이 빨라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기기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학버스는 농어촌과 사립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 개선 방안 추진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내년 교부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지만, 예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돌봄 시간을 내년 3월부터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한해 오후 5시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이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사 배치 역시 현재 500학급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나머지 학급에 대한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이현주 기자  guswnkey@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캐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