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2월 정국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이 최대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야권의 사퇴 공세를 받고 있는 조국 수석에게 특검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야권의 요구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언지하에 묵살한 것은 조국 수석이 여권 핵심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수석은 오랜 기간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최측근 인사다.
또 조 수석이 경질될 경우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최측근 인사의 퇴진으로 야권의 공세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깊은 신뢰감을 준 것에 대해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모든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오기 부리실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문제에는 답을 안 하시겠다더니 오시자마자 내놓은 답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다는 답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박원순 시장에게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필히 조사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니 참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려거든 조국 수석부터 조속히 책임을 먼저 묻고 방안을 마련해라”며 “지지율 높으실 때는 독단과 전횡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마당에 청개구리 오기 정치까지 하실 줄은 미처 몰랐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 대한 유임을 결정한 이상 야권의 공세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조 수석도 문 대통령의 신임 아래 사법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야권도 조국 수석 사퇴 촉구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 수석이 대통령의 깊은 신뢰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과 조국 수석의 대결은 2라운드에 들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