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018년 12월 대한민국 국회는 새로운 연대를 탄생시켰다. 앙숙 중의 앙숙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은근슬쩍 배제하며 新밀월 관계를 만들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그동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촉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과 호남이라는 견고한 지역기반이 있는 거대 양당이 쉽게 기득권을 포기할 리는 만무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야3당 연합군도 거대 양당의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루비콘강을 건너려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를 겨냥해 “한국형 혼합형 비례대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카드를 흔들면서, 감당할 능력조차 없는 권력에 취하고 20년 집권 레토릭에 취해서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를 시작하는 순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정부, 개혁진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적폐연대’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오후 야3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예산안만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이상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이상 내년도 예산안은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취소했기 때문에 빨라도 7일이 돼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물론 야3당이 예산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입을 정치적 부담도 존재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민생과 거리감이 있는 주제다.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3당이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의 新밀월관계에 야3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