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해 사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결정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수차례 공범이라 적시됐고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도 사건 은폐와 재판개입, 권력남용 등 전방위적인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기각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기각’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힐난했다. 즉 법원의 처사에 동의도 이해도 할 수 없다는 여권의 정서를 강력히 어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변인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조사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사실을 부정하고 직속 부하인 임종헌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을 기만했다”며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로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영장 기각이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 부족’ 때문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여론이 비등한 작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