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유치원 3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민주당 측은 "국회 입법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혀온 만큼 황당한 발목잡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심의했지만, 한국당이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를 '입법부 패싱'이라 반발하고 퇴장하면서 회의는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모든 잘못을 유치원에 떠넘기고 매일 같이 유치원 탓만 하다가 이제 와서 시행령 일부만 고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유치원법 처리의 진정성 유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당 교육위 소속 김현아 의원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3법을 꼭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는 없다"며 "2월 임시국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박용진, 박찬대 등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입법과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왔다"며 "그런데도 기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한 발목잡기라는 표현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한국당의 주장을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라며 "이것을 두고 독불장군식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입법 논의를 거부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연내 통과에 벌써 두 번씩이나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했다"며 "또 다시 시간끌기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한편, 여야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1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26일 오전 9시30분께 회의를 진행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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