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광역급행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인건비 인상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우선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버스 운전사 7399명을 채용한다. 이후 2020년 1월까지 추가로 7600명을 더 고용하기로 했다.
2021년 7월까지 2000명, 그 이후에 또 20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1인당 60~8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도 최대 40만원 지원된다.
또 정부는 버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컨설팅에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배정했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형버스 도입 등에 480억원 등 총 500억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인건비는 버스 요금을 인상해 충당하기로 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인상안을 미련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이 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큰 폭의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버스 운송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버스 운영체계를 개편,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거기에 내년 상반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해 광역버시를 관리·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해선 노선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밖에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을 통해 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경우 버스 운전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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