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석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석방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의 핵심으로 지목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시킨 것은 국민정서에 분명히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 영장을 발부한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석방됐지만 그의 죄까지 면제된 것은 결코 아닌데도, 감옥에서 나온 우병우에게 꽃다발을 안긴 사람들은 과연 분별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기문란 행위와 국정농단에 대한 죄값을 치르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 문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병우가 석방됐다. 적폐청산마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84일 만에 오늘 새벽 석방됐다”며 “구치소 앞에서 태극기 부대의 꽃다발을 받고 미소를 띠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박근혜 정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현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높은데,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구속만기를 이유로 석방하는 것을 보니 적폐청산마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야만 한다”며 “현 정부가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사회개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적폐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기득권의 반격으로 개혁은 요원해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다 민심의 실망이 쌓여 다시 적폐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권력의 달콤함에 안주하려 하는 집권세력을 촛불시민의 힘으로 개혁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