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정부가 오늘(10일)부터 '이원화'를 중심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21~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달 중으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노·사·정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입김을 강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도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위원회의 노사공 비율이 현재 9:9:9에서 앞으로 5:5:14 또는 7:7:16이 된다"며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의 지불능력,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긴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