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죄 없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도 없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대변인은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판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 사법부로서는 그야말로 ‘치욕의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현직 후배 판사들로부터 ‘도대체 무슨 낯으로 이러는가’, ‘공사 구분이 전혀 없다’와 같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다”며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구사했으니, 오만함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위 ‘대법원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함으로써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이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적폐의 청산이 이뤄짐으로써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