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이원화' 방안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정부 방안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장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최저임금위원회를 전개할 지 논의하고 구간설정위원회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 초안대로라면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모두 보이콧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집중해서 논의하려 한다"며 정부와 따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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