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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전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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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전격 제안
  • 윤관 기자
  • 승인 2019.01.1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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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선거제도 개혁 추진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향후 20년 한국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패에 좌우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출발부터 기득권 대 개혁(변화)의 싸움이었다. 당파적 이해와 민심 그대로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변화를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라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의 첫 단추이다. 국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해법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힘없고 빽없고 돈 없는 보통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와 힘을 주는 제도”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국회의원 세비 현재의 50% 수준 삭감 ▲비례대표 공천 전 당원 투표 선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에 대해서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3,536원에 맞추겠다”며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 전 당원 투표 선출에 대해서는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문제투성이 국회의원을 임기 내내 두고 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라며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 시한을 1월 말로 못박으며, 국회가 선거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만약 국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민의회에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의 시대적 책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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