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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초강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뜨거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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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초강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뜨거운 반응
  • 윤관 기자
  • 승인 2019.01.1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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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당연”…정의당 “기가 막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검찰은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은 이르면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기가 막히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유례없이 36시간을 신문조서 검토로 보낸 것을 볼 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변인이) 검찰 조사 때 대법원 담벼락에 서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사법농단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한 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점을 이용해 음으로 양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다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농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한참 전인데, 이제야 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까지 늦어지게 된 것은 법원의 조직적인 방탄 행위가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근 판사들이 법원의 신뢰도 추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로 법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의 신뢰도 회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엄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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