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실시 중이다.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이다. 사법부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라며 구속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양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조사과정에 있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만 몰두했다”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 사법신뢰 붕괴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혐의는 40여 가지에 이른다. 그 심각성까지 감안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구속하고도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반복적으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각 사유는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했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으로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다.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승태의 날이 밝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죄는 구속의 가부를 가리는 것조차 사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거래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공범이며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원장의 위치에서 헌법을 유린한 주범이다”라며 “양승태의 사법부는 평등하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불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적부심이란 절차를 누릴 자격마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그래서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부의 수치가 아니라 사법부가 다시 서는 시작점이다”라며 “양승태의 날, 양승태 구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거듭 구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