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허위·과대 광고를 벌인 학원, 교습소·분당단가를 넘긴 고액학원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벌인다.
소프트웨어 코딩교육과 자유학년제, 고액 입시코디네이터 등 최근 교육이슈를 이용한 불법 사례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교육부는 오늘(24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입시·보습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대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온라인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하고 해당 시·도 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해 자체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의 입시코디네이터와 같은 고액 진학상담이나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광고·선전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육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반일제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나 예능·놀이 교습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편법 징수하는지도 점검한다.
이 밖에 방학 중 기숙형학원이나 불법 어학캠프, 9월부터 수시·정시전형기간과 맞물려 논술이나 음악, 미술학원, 컨설팅 업체, 밤 10시 이후 불법 야간교습을 하는 사례가 보고된 프리미엄 독서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지난 4년간 이어온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 행위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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