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한전 공과대학 입지가 확정된 가운데 대학 설립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일원을 공대 입지로 확정 발표했다.
한전공대의 입지가 확정되면서 오는 2022년 3월이 목표 예정니 조기 개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전공대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산업계와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인재 양성이 설립 목표다.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인 광주·전남 지역에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문 대통령이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발표한 이후 대학 설립이 추진돼 왔다.
국내에는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등과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있지만 국가의 미래 에너지 경쟁력 제고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창의 융·복합형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이 없다는 점도 대학 설립의 명분이 되고 있다.
한전공대가 나주혁신도시 내에 설립되면 한전과 에너지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빛가람에너지밸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전공대가 설립된 후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가 구축되고 산학연이 집적화된 '에너지사이언스 파크' 조성까지 순항할 경우 광주·전남은 국가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올라서게 된다.
한편 한전공대가 개교를 목표로 한 2022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많다.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 또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초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한전공대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속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최고 5000억원으로 예측되는 공대설립 비용과, 매년 600~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조달도 문제로 제기된다.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가 커지고 있고 대학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 한전에 대학부지 매입비용과 연간 운영비 지원 규모를 제안서에 명시해 전달했으나, 의회와 지역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잠재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재정지원 제안 금액과 지원 방식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대학 조기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과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 차원의 한전공대설립 지원단을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고 '부지이전, 토지보상, 관련법령 개정'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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