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표자들이 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을 촉구했다.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 전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2월 중으로 국회는 적폐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는 사법농단자들을 과감하게 탄핵해야 한다”며 “재판 거래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국회의는 ‘사범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회 앞 촛불문화제 개최, 1인 시위 등 2월 임시 국회 내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해 국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토론회 등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국회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난해 개최,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진=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