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2일 문재인 정부는 추상적인 핵심가치를 걷어낸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계획 비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만족도 지수 향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앞선 1차 계획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절반의 성공'으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1차 계획은 사실상 국민의 복지 체감도 를 높이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목표 중 다수가 미달성됐다"며 "세부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정책목표와 과제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고, 일부 목표는 투입 지표 위주로 설정돼 국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목표로 한 139만명을 1년 앞당겨 초과 달성했으며, 행복주택도 당초 목표치보다 많은 15만6000호를 공급했다.
하지만 2014년 7.4%였던 청년실업률은 9.5%로 악화됐고,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도 2014년 35.2%에서 36.8%로 높아졌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영역별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목표치 없이 나열된 200여개 과제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90개로 축약했다.
중장기 목표부터 4대 핵심분야(고용·교육, 소득, 건강·의료, 사회서비스)까지 정책영역별로 성과 목표를 구체화했다.
2017년 38개 OECD 회원국 중 28위였던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를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향상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 상대빈곤율, 건강수명,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 등 목표치를 명시했다.
특히 4대 핵심분야는 영역별로 제도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기본계획은 2~3년 주기로 보완·환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반영하겠다"며 "향후 수립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 후 미흡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지출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지난해 11.1%에서 OECD 평균치인 19%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장기재원 확보계획은 올해 수립 예정인 '국가미래비전 2040'에 담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처간 중복되는 사회보장 정책 조정 계획 부재와 달성 시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지만 2040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편적 증세 등 총 재정을 확대하는 계획까지 포함해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더 빨리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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