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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국민 불편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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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국민 불편 최소화할 것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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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12일 발표한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우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 및 사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 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칙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올 1월 제도화했다.

아울러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해 재활용되도록 촉진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한데 이어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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