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이 불발되자, 정부와의 협의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회원들의 총파업 참여 의사를 묻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전송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1월 31일은 지난해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데드라인이었다"며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제6차 협의체에서 진찰료 30% 인상 등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의협이 지난 1일 복지부에 제안사항 회신을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 총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수가가 현저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보다 1.3% 낮다.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에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 창구를 닫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