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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과학기술' 긍정·'환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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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과학기술' 긍정·'환경' 부정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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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만15세 ~ 65세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학기술, 북한, 거주환경을 제외한 경제, 국제정치, 정치·행정, 에너지·자원, 사람, 인구·사회, 식량·수자원, 기후·환경에서 부정적인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제와 국제정치는 세대별 미래 전망이 엇갈렸고, 기후변화와 환경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부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했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이 앞서 언급한 13개 분야의 회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정책 중에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해야 할 17개의 미래정책을 선정하여 각각 두 개의 상반된 정책 선택지를 장단점, 부작용과 함께 제시하고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를 물었다.

이중, 노동력 부족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은 이민억제 49%, 이민확대 51%로 의견 대립이 가장 치열했다. 특히 20대는 이민 억제를, 50대는 이민 확대를 선호했다.

세대별로 의견 대립이 심한 분야는 가족제도였다. 10대와 20대는 혼인, 혈연이 아닌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을 원했고, 60대는 현재의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했다. 이는 향후 가족제도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한편, 과학기술에 대한 전망은 64%가 긍정적이나,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에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을 내놓았고, 67.9%는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기술의 발전에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은 응답자들이 가장 부정적인 미래 전망을 했음에도, 구체적으로 전기료를 올려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3.1%만이 동의했다. 미래 인식과 현재 행동의 괴리를 보여주는 결과여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개발’, ‘식량자원’, ‘안락사’, ‘생명기술’, ‘기후·에너지’, ‘인공지능’, ‘고용’ 등 총 9개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정책 선호도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정치갈등’, ‘빅데이터의 활용’, ‘가족제도’,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선호하는 정책은 있으나, 60% 이상의 지지는 얻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 ‘복지’, ‘부동산’, ‘외교안보’, ‘환경’, ‘이민’은 정책 선호도가 40%~50%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를 기획하고 수행한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나갈 때 국민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은 중요해 앞으로도 국민의 선호 확인이 필요한 미래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미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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