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019년 2월 국회 정상화는 또 물 건너 가는가?
2월은 일 년 중 가장 짧은 28일 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는 18일 현재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제 고작 열흘 남은 시간동안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상황이다. 혹시라도 임시국회가 개회한다고 해도 서로 인사만 하다 끝날 공산이 높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국회 원내 사령탑이 국회를 비운 탓에 입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월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한국당은 2·27 전당대회에 매몰됐다. 당 대표 경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탓에 설사 국회가 열리더라도 얼마나 참석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5·18 발언 파문의 후폭풍으로 뒷수습에 정신이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오는 27일에 열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미북 정상의 합의에만 기다리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18일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불과 5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 원내대표는 “여야간 합의가 안됐다”는 말을 남기고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신 이해충돌조사위를 설치해 함께 조사하자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건이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된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2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 보이콧 2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 2월 임시회는 매년 거대정당들의 보이콧으로 얼룩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1년차의 ‘특검연장 문제’, 2년차의 ‘법사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이어, 3년차에 와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며 “내팽개쳐진 민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정치현실이다”라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만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대 양당의 기싸움으로 2월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