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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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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 개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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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한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는 구호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언론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실명까지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당사자들은 단 한사람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조그마한 양심도 갖추지 못한 아주 실망스러운 적폐법관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계속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지고,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대립에 빠져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를 방지하려면, 국회가 적폐법관을 즉각 탄핵·소추해야함에도 국회는 적극적인 탄핵의지가 부족하고, 개혁입법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적폐법관을 탄핵해 반드시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집회에 대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법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국회를 압박해 반드시 적폐법관을 탄핵시키자”고 호소했다.

약 7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문화공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탄핵 대상자 16인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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