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포용국가 추진 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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