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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 비핵화냐? 동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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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담판, 비핵화냐? 동결이냐?
  • 윤관 기자
  • 승인 2019.02.2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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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종전선언 합의 기대…트럼프는 기대치 낮춰?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하노이 입성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미북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담판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는 양 정상이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점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려 있고, 종전 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누구도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다.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 참석해 “난 단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동결’에 더 비중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기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간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70년 넘게 이어진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사반세기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온 북핵 문제의 온전한 종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핵능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인 핵(물질, 시설, 무기)의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많은 국민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핵동결로 마무리될 경우 우리나라는 북한의 확실한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국가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없는 미국 본토 지키기만을 위한 북·미회담은 안된다’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전하는 지극히 간단명료하고 함축적인 결의문 하나 채택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상황이 중차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 국회의장님께서 긴급 ‘원포인트 국회’라도 소집해 2차 북·미회담에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 타결을 희망한다는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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