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6일 4대강 보 해체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맞붙었다.
지난 22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에 논쟁이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보 해체가 옳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발표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와 취수, 지역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일부 주장과 달리 민간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숙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가운데 도출된 방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소위 매몰비용까지 운운하며 보 처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향후 수질, 생태개선,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부 보의 경우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객관적 비용, 편익분석결과이다. 이것이 팩트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4대강 보 철거를 두고 금강 수계 주민들의 분노가 정말 강을 이루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용기 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 철거를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공주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우리는 사람도 아닌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상시 개방으로 결정된 백제보 주변의 부여 지역 농민들이 “상시개방 절대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그는 “환경부에서조차도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해체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보 해체 발표부터 하는 ‘졸속 결정’을 내린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4대강 조사평가위’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할 때 보를 설치해서 좋아진 항목들은 빼고, 보가 들어서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을 골라서 평가를 했다고 한다”며 “보가 유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은 무시하고, 보 철거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부풀렸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