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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산 권하는 사회]한유총 “개학 연기”... 떨어지는 출산율에 ‘기름 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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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산 권하는 사회]한유총 “개학 연기”... 떨어지는 출산율에 ‘기름 붓는 격’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3.0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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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한유총이 지난 2월 25일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유치원들이 개학하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한유총과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365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개, 경남 87개, 경기 77개, 대구 50개, 충남 43개, 경북 41개 등이다. 반면 한유총 광주지부는 입학 연기를 철회하고 정상운영을 하기로 했다.

개학 연기에 대해 한유총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개학을 연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명령서나 시정명령서를 내리고,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 했다.

학부모단체도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기습적인 휴원은 아동학대”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A씨도 “한유총 결정을 접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부정적이 됐다”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미혼인 B씨는 “육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는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연구원 LAB2050이 지난해 실시한 ‘자유와 안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6%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64.3%는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답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 교육비 부담(16.8%) △양육비 부담(14.2%) △소득과 고용 불안정(7.9%)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6.9%) △주택 마련 곤란(1.3%) 등이 꼽혔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양육환경이 보장되면 사회는 자연스레 ‘출산 장려’ 분위기로 전환될 것이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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