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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1인 가구의 아픔] 1인가구 시대의 비극 고독사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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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1인 가구의 아픔] 1인가구 시대의 비극 고독사의 현실은?
  • 윤관 기자
  • 승인 2019.03.0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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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로 정부 부처 간 고독사 현황도 공유 안 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대한민국 1인가구수가 560만이 넘어서면서 고독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 취약 계층은 고독사 위험도가 높다.

지난 2017년 배우 이미지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고독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고인은 숨진 지 10여일 지나 발견됐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예방 대책 마련과 시행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미비로 정부 부처 간 고독사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에 나서

서울시는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적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한지용 성북구 월곡1동 장애인 주무관은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38.1%(2018년 1월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라며 “고독사 위험가구 및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이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지용 주무관은 “성북구는 특히 보호에 취약한 장애인 1인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해 성북구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에 ‘벨’을 설치해 76명이 사용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선정한 고독사 위험가구 일반적 특성은 ▲혼자 살고 있다 ▲50대 이상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경우 등이다.

또 사회적 고립도 주의 상황은 ▲지난 주 만나서(또는 전화, 문자 등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갑자기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 등이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외부 활동도 저조하다. 이들은 지난 주 집 밖으로 나간 횟수가 없거나, 지난 주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물건 구입, 쓰레기 버리기 등 불가피한 이유 등이다. 만약 주위에 외부활동이 거의 없다면 고독사 위험 가구로 추정할 수 있다.

■ 정부 부처 간 고독사 현황도 공유 안 되는 현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형성 및 실행을 위한 경우에는 고독사 주무부처가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5060 고독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독사 현황관련 기본적 통계도 산출되지 않아 고독사에 대해 깜깜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지적대로 현재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기관은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때문에 정작 고독사 방지대책을 형성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고독사 통계라는 정책형성의 기본자료도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1인가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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