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부끄러운 흑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90을 바라보는 전두환 前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선다. 전 前 대통령의 변호인은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전 씨의 광주 형사재판에 전 씨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격분한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난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가 화를 자초한 셈이다.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80을 바라보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된 지 349일 만이다.
재판부는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인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이 무죄로 석방된 것이 아니기에 법의 심판대에서 완전히 내려 온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도 이 점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이다. 보수 정치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미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아들들이 각종 혐의로 감옥에 갔다.
이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는 반드시 이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퇴임 후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