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빈부격차] '배부른 솔로' vs '배고픈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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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빈부격차] '배부른 솔로' vs '배고픈 솔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3.2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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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 실효성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노량진 고시원 거리.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나 혼자 산다'를 보면 1인 가구의 로망에 빠져들게 된다.

나만의 안락한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나래바'에 쏟아진 관심은 대단했다. "집 안에 바(Bar)가?"라는 의아함과 "나도 한 번?"이라는 도전의식까지 들게 했다.

이처럼 '나 혼자 산다'는 현재 변화하는 가구 형태를 모티브로, 1인 가구의 로망이 반영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다.

- "저렇게 살기가 쉽나?" 

프로그램 애청자의 지나가는 듯한 말이었지만, 이 말에 내포된 사회문제는 결코 모른 척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싱글족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부를 가진 싱글족들은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만족도 높은 솔로라이프를 살아가는 반면, 부를 가지지 못한 싱글족들의 삶은 늘 불안정하다.  

지난해 11월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탓에 사고 피해는 상당했다. 이 사고로 주거빈곤가구들의 삶에 이목이 쏠리면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옥고'에 갇힌 사람들은 하루빨리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해줄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옥고'에는 청년들의 비중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인 청년가구의 37.2%(2015년)가 '지옥고'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2000년(31.2%)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거포털'을 운영, 청년 주거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17년부터 만 19세~39세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임차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고, 대출금액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도 펼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장 6년간 거주(2년마다 갱신)가 가능하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 '행복주택'도 지어지고 있다.

또 대학가 인근에는 노년층이 남는 방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한 지붕 세대 공감' 주택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방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서울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방을 임대하면, 방 1개당 100만 원 이내의 환경 개선공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 지붕 세대 공감'을 통해 대학생은 보증금 없이 학교 근처에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의 실 면적을 7㎡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이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전년에 비해 2.4배 늘어난 15억 원을 지원,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와 피난시설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 문제의 심각성이 가시화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한 주거를 보장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들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더이상 희망고문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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