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우리 정치는 싸움질에 뒤범벅이 돼 있다. 입만 열면 ‘좌파다, 우파다’, 입만 열면 ‘보수다, 진보다’, 입만 열면 ‘영남이다, 호남이다’ 나라를 가르고 국민을 찢어놓았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는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조선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도 위험에 처해있다. 원자력 산업은 어떻게 됐는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은 완전히 무너지고, 원자력 인력들이 해외로 떠나고, 지금 선택을 포기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구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 출정식에서 한 발언이다. 손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은 거의 혈투에 가깝다. 양당 대변인의 논평과 브리핑은 증오가 가득 담겨 있다. 견원지간이 따로 없다. 양당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하니 소통과 통합이 설 자리가 없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해 조정이 아닌 ‘치킨게임’이다. 같이 죽던가 아니면 굴복하던가만 추구한다. 또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보다는 양당이 혼란을 제조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4·3 보궐선거 운동기간에 양당이 펼칠 정쟁은 극한투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고, 수출도 안 되고 있는데도 노사 갈등으로 여기저기서 파업이 속출하고 있다. 원청기업 공장이 멈추니 협력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니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최근 만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위기의식에 빠져있었다. 투자는커녕 긴축 경영이 아니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은 일단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민생이 어려우면 민심도 돌아선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정치의 존재 이유가 없다. 상대방을 향한 증오보다는 민심의 증오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