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국방부가 3일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8년 5·10 총선을 앞두고 3·1절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사건과 선거 방해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게릴라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군경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된 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1만245명이 숨지고, 357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당시 제주도 인구 1/10이상인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돼 현대사의 크나 큰 아픔으로 기억됐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4·3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인정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지만 군 당국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다. 이날 국방부가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4·3 사건 재평가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가 제주 4·3 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돼 의미를 더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8·15 해방이후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은 좌우익의 극한 대립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됐다. 특히 5·10 총선을 앞두고 펼쳐진 제주 4·3 사건은 이념과 관계없는 애꿎은 제주도민들이 다수 희생된 비극이다.
이제라도 국방부가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사과를 했기에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건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야 정치권은 제주 4·3 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