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57 (수)
[윤태현의 역사 열전] 2공화국의 실패와 2019년 대한민국
상태바
[윤태현의 역사 열전] 2공화국의 실패와 2019년 대한민국
  • 윤태현 기자
  • 승인 2019.04.07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

(시사캐스트, SISACAST= 윤태현 기자)

제2공화국은 4·19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은 4·19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다.
 
민주주의를 원한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장면 내각은 독재 정권의 유산 청산, 민주주의의 실현, 경제 재건과 경제 개발, 남북 관계의 개선 등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독재 정권에 신음하던 국민의 민주화 욕구는 과감히 분출됐다. 마침 언론이 활성화되면서 4·19 혁명 성공에 일익을 담당한 노동, 교원 노조, 청년·학생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히 전개됐다. 혁신계도 힘을 얻고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혔다.
 
특히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이승만 정부와 다르게 장면 내각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했고, 학생층을 중심으로 통일 운동이 추진됐다. 학생들은 민족 통일 연맹을 결성해 남북대화를 주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장면 내각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담을만한 그릇이 아니었다. 한 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었다. 이들은 국정 쇄신을 위한 강력한 개혁 대신 구파와 신파로 분열돼 정쟁을 일삼았다.
 
거리는 데모대가 장악했고, 국회는 민주당 신·구파의 대결장이 됐다. 하지만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로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돼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민생은 춘궁기를 극복할 여력이 없었다. 집권당의 분열은 민생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다.
 
이 무렵 군부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육사 8기의 리더격인 김종필 중령을 중심으로 군 지휘부의 용퇴를 요구하는 하극상 사건이 터진다. 이른바 정군 운동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후일 5·16을 기획한 김종필 중령은 강제 예편됐다.
 
김종필은 박정희 소장과 함께 곧바로 군사쿠데타를 준비한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육사 5기와 8기 등 군 병력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대령과 중령들이 힘을 합쳤다. 결국 이들은 5·16으로 장면 정부를 몰아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광석화 같은 하나회 숙군으로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은 소멸됐다. 하지만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큰 배신감에 탄핵에 나섰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품고 41%의 지지율로 출범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경제 악화와 잦은 인사 논란, 그리고 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점철됐다. 자신들의 신념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