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가 판사 시절, 건설사 주식 13억어치를 본인과 남편 명의로 보유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을 직접 맡아 승소판결까지 이끌어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승소 판결 전후로 7,000주 가량을 더 매입했고, 이후에도 추가 매입은 계속돼 부부는 총 17억원어치 해당 건설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과 표리부동을 상징할 ‘이해충돌, 내부거래’의 교과서적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자신이 직접 재판을 맡았던 특정 기업 주식을 포함해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어불성설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하겠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주식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결국 문재인 인사검증 인사참사에 대한 비판의 최종 종착지는 일명 ‘조남매’(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로 귀결 된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정버핏에 이어 미선로저스인가?”라고 밝혔다.
문정선 대변인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재판을 자신이 직접 재판정에 앉아 승소로 판결했다.재판이 끝나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 이미선 판사의 재판으로 돈 벌기 스킬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판사가 신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셈이 된다. 얼마나 진보적인 판사인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며 “하물며 불공정 주식거래로 유정버핏이란 오명을 쓰고 낙마한 이유정 후보에 이어 두 번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인사 원칙이나 기준이란 게 있기는 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기능이 돌아가기는 하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이젠 저 정도쯤은 괜찮다는 자가면역주사라도 맞은 것인가?”라고 조국 민정수석을 직접 겨냥했다.
문 대변인은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대통령의 안티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고작 적폐 정권들과 비교우위를 위안 삼아서는 안 된다. 적폐의 잔당들에게 도덕성을 질타받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여성 재판관이자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판사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며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도 그만 거취를 결정할 때가 지났다. 무능이면 사퇴, 직무유기면 경질,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다”고 맹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