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정대철 민주평화당 상임고문이 12일 시급한 국정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애 좀 많이 낳아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며칠 전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라는 곳에 그동안 강의를 갔는데 예전에 갔던 그 초등학교가 폐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현상이 지방 넘어 서울로 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지난 2017년 5,136만명에서 오는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2028년이 되면 총인구가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우려된다. 생산연령인구는 오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 감소돼 2030년대가 되면 52만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기관 폐교 증가 현상에 대해서 “최근 통계를 보니 2030년까지 초등학교의 30%, 2033년까지 중학교의 28%라고 하는데 3할, 2036년까지 고등학교의 4할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부인과 통계를 보니 2005~2017년 사이 30%의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며 “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 되서 지금은 아이 낳는 것이 30만~40만인 것이 최근 이대로 가면 1년에 20만으로 줄어들면 급진적으로 더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것에 대한 대책 세울 정부, 정권은 5년마다 바뀌고 당장 급한 현안들이 눈앞에 있어서 저출산 이슈들은 거의 둔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국가 백년대계가 참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충격이 닥칠 때는 이미 늦었고 국민이 받는 피해는 거의 재앙수준에 가까울 거라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