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야 정치권은 김 지사의 석방에 대해 극과극의 반응을 보여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는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석방과 관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정치적 우군인 민주평화당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보석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보석,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라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라며 드루킹 재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흠결 많은 바둑이,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라는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